모르면 손해보는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 들!!

안녕하세요~ 하람쥐 입니다.

 

 

 

 

 

오늘은 모르면 손해!!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

첫번째. 

 

최저 임금 상향 & 주 52시간 제도 개선 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천 310원

(주 40시간 근무시 월 환산기준 209시간 x 8590)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1년간 계도기간 부여)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인데요

 

2018년 7월 1일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했습니다.

 

이제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도 적용

 

단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

두번째.

 

신분증 개편(새 주민등록증,모바일 운전면허증) 입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 가능 합니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운전 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운전자격과 신원 증명 가능 하게 해주는 건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면허증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

세번째.

 

여권 변화 입니다.

 

다만 새여권이 개시 되더라도

기존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시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여권 속지도 한국의 유물을 넣어 한국의 특색을 살린다고 하네요.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

네번째.

주류 광고 제한 입니다.

 

 

과거 담배 제한 제도와 비슷 하네요.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

다섯번째.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즉시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잔돈 입금된다고 하네요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

여섯번째.

 

도시공원 일몰제 입니다.

 

서울시 면적 절반이 넘는 면적의 공원이 사라집니다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인데요.

 

 

 

2020년 7월 이면 전국 도시공원의 약 40%가량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합니다.

 

 

허나 도시공원 일몰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

 

월평공원 난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들<사진제공=대전뉴스갈무리>

현재 대전시는 지역사회 반발을 의식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 월평공원 사례가 보여주듯 도시공원으로 묶인 곳들이 해제되면 전국적으로 대규모 난개발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이 아니다.

 

외에도 많은 공원이 사라진다 하니 딱히 좋은일은 아닌거 같아요.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

일곱번째.

 

통합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입니다.

 

 

지금까지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자와 근로자 구분없이 한 장의 카드로 합쳐져서 재직이나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데요,

 

또한 기존의 내일배움카드처럼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을 적극 지원해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넓혀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효기간은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

여덟번째.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입니다.

내년 7월에 시행되고.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대상은

 

만 18세 ~ 64세의 기준

증위소득 100%이하 구직자 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만 18세 ~ 64세의 기준

증위소득 50%이하 구직자중 2년내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입니다.

(2년내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선별적 지원 가능)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

아홉번째.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대폭 확대 입니다.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

열번째.

 

부부 동시 육아 휴직 & 어린이집 연장 보육 입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연장 보육이란?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어린이집 연장 보육 시행

어린이집 마다 오후4시 이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전담 교사를 배치 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셧으면 하네요.